2024.03.24 (일)

  • 흐림동두천 7.9℃
  • 흐림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11.5℃
  • 흐림대전 11.2℃
  • 박무대구 11.1℃
  • 흐림울산 10.7℃
  • 광주 15.6℃
  • 흐림부산 12.3℃
  • 흐림고창 10.8℃
  • 제주 15.6℃
  • 흐림강화 9.5℃
  • 구름많음보은 7.7℃
  • 흐림금산 11.2℃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메뉴

내년 초, 신혼부부를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앞으로는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연 4%대 고정 단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전격 확대되면서다. 경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면서 집값 지지선을 9억원에 맞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읽힌다.

지난 7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금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6억원 이하 주택에 3억6000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기존 보금자리론의 가격 기준과 한도를 대폭 키운 것이다. 7000만원으로 제한돼있던 연 소득 기준도 없앤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전산 개발,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출시된다. 금융위는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배경에 대해 “시중 금리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실수요자 빚 상환 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낮은 연 3.8~4%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 없는 사람을 역차별한다”는 비판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매자와 1주택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책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빠르게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11월 4만80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00여건으로 70% 이상 쪼그라들었다. 올해 월별 매매량은 지난 2월(800여건)을 제외하고는 1000건대를 유지했는데 7월 600여건으로 급감한 뒤 10월에는 500여건까지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택 시장은 가격 고평가, 차입 여건 악화 등 집값을 끌어내릴 요인이 공급 부진 등 상승 요인보다 우세하다. 매수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아파트 분양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하락했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9억원짜리 주택을 연 4%대 저금리 대출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폭의 규제 완화”라면서 “정부가 수도권 국민 평형(전용 면적 84㎡) 집값 지지선을 9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년 단기적인 정책인데 무주택자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저금리로 거주공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올림픽대회(1998년) 이후 올림픽 베이비들(현재 나이, 27세~34세)이 결혼 시장으로 나오는 시기이며 대략 내년부터는 약 5년간 연간 50만명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적령기가 된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 

 

세대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40세 이후 중장년 층에게는 고금리 장기 저축을 유도하여 8년, 10년, 12년, 15년 이상의 저축상품을 만들어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여 저축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세대들에게는 과감히 무이자와 비슷한 저금리로 결혼과 소비를 할 수 있게 정책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들은 단지, 대출 예금의 예대마진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중장년층들의 장기 저축 및 적금 자금을 개인이 할 수 없는 유망한 업체 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 등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안전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웨딩신문 오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