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대국’ 중국이 인구 감소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줄어드는 아기 울음소리뿐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까지 겹쳤다. 중국은 많은 인구를 동력 삼아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이 인구가 되레 중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 지속적 감소...커지는 인구 감소 우려

6일 중국 공안국과 매체 등에 따르면 4월 말 국가통계국의 지난해 출생아 수 발표를 앞두고 중국에서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공안국 호적관리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전국 성명 보고서’에서 지난해 호적 등록까지 한 출생아 수는 1003만5000명이었다. 2019년 호적 등록 출생아 수는 1179만명으로 1년 사이 14.9%인 175만여명이나 감소했다.

통계국이 발표하는 출생아 수는 호적 등록을 해야 하는 공안국의 출생아 수보다는 많겠지만, 감소 추세는 확연하다. 통계국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655만명에서 ‘두 자녀 정책’이 허용된 2016년 1768만명으로 반짝 늘었다. 하지만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2019년의 출생아 수는 대기근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었던 1961년 1187만명 이후 가장 적은 수다. 주요국 중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에 고령화까지

문제는 중국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인구 절벽’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칭화대학 헝다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중국 결혼 현황 관련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혼인 등록 건수는 2013년 1347만건으로 고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813만건으로 39.6%나 줄었다.

헝다연구원은 “사회가 발전하고 젊은 층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혼인을 속박이라 생각한다”며 “또 (집값 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 가정을 꾸리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민정부(民政部)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9년 1억7600만 명에서 5년 안에 3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01년 고령화사회(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에 진입했고, 내년에는 고령사회(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2.6%였다

◆여전한 산아 제한 유지 등 번지수 못 찾는 인구 정책

중국 당국과 지방정부도 출생아 감소 등 인구 감소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관련 정책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다.

중국은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산아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하지만,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중국 중부 산시성 싱크탱크의 한 전문가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여성과 시골 총각을 결혼시켜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자”며 “여성들은 농촌에 가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안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