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0대 무주택자도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해 30대 젊은 층에는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해주고 주택 대출도 완화해주는 반면 40대는 혜택에서 배제해 청약으로도 집을 살 수가 없다"고 올렸다.

더불어 "점점 초혼 연령이 높아져 40대에도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부모 잘 만나고 자녀도 많은 30대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만 청약 혜택이 주어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층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줘야 한다면 최소한 일반 공급에 있어서 만큼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보유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지도록 해서 무주택 중장년층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했다.

3기 신도시 생애최초 특공과 관련해서도 "신혼부부만 자녀 수에 따라 우대해줄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을 배려해 40대 이상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씨는 또 "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 사용할 수 있으나, 청약예금과 부금은 사용이 불가하다"며 "청약통장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원인 B씨는 3기 신도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의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외벌이에 소득수준도 낮아야 하고 자녀도 많아야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파트 당첨 후에 적은 소득으로, 딸린 자녀들도 많은 외벌이가 그 아파트 대출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냐"며 "현실적인 주택공급 방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한 채 얻고 평생 대출 원금에 이자를 내는 은행에 월세로 사는 가난의 길을 가야 한다. 빈익빈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40대 무주택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정부의 청약 제도가 30대 신혼부부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 물량의 절반가량인 1만4000호가 30대 신혼부부에 유리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급등한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다 보니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청약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출산 문제와 신혼,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청약 특별공급 확대가 장년층의 청약 박탈감과 연결되는 이슈"라며 "세대간 갈등을 줄이면서 다양한 세대에게 분양 시장의 문호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 지 청약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