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청년 1인 가구에 전 · 월세 보증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보증금 저리 대출과 신혼부부 대상 2억원 무이자 주택구입 대출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 공약을 약속했다. 크게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39세 이하 1인 가구 대상으로 국가가 전 · 월세 보증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에게는 2억원 무이자 대출 제공을 공약했다. 1자녀 출산 시 5000만원, 2자녀 출산 시 5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해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 전 지사는 시행 첫 해 100만 가구 대상으로 연간 4조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10년 뒤 상환해야 하며 용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보증금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출산시 추가 대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게 가능할 지 모르겠다. 거기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요 광역시 평균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만한 분이 2억 대출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약을 하고 있다. 심지어 3자녀 이상부터의 내용은 아예 없어서 공약이 하다만 느낌이다.

10년 뒤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10년째에 둘째를 출산 했을 때는 원금은 상환하면서 추가 대출은 시행해준다는 것인지, 이혼을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정책 공약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직은 약해 보인다.

원 전 지사는 “만약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이용자가 결혼할 경우 결혼 시점에서 신혼부부 원더풀 무이자 대출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부터 신혼부부, 3~4인 가정을 이루기까지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의 결혼과 출산과 대출을 연결고리로 하는 이유가 출산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혼부부에게 아예 5년 동안 5억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그 5년 이내에 출산시 마다 1억원의 원금을 탕감해주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1명을 키우는데 1억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기에 초기에 신혼부부는 주택을 마련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늘릴수 있는 반면 대출은 줄일 수 있고 계획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못갖는 신혼부부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5년이 아닌 10년 무이자 대출을 적용하면 좋을 듯 하다.

결혼준비를 하는,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위한 더 확실한 정책들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