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김경원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원가 주택’ 30만호를 포함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 등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바로 직면했다.
윤 후보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 대권 주자들의 앞선 공약과 같은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과도한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 건설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신혼부부·청년층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인상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윤 후보는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에 맞춤한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전환임대주택과 유사하지만, 상당 부분의 주택가격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돌려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만호 물량의 ‘역세권 첫 집 주택’도 5년 이상 거주 시 주택가격 상승분 50∼70%를 최초분양자에게 돌려줘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5년 안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의 ‘기본 주택’ 공약과 비교해 원가 수준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지가 상승 차익 공유, 아파트 소유·매각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 후보는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택 100만호 공급을 약속하며 공공 주도 임대주택 정책 전환을 강조했었다.
종부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후보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세부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시장경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재원조달· 정책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예를 들어 유수지, 역세권 등 상부 데크화 복합개발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지만 지역 주민 반발 등에 부닥쳐 실현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분양전환임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도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지만,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또 청년 원가 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분양원가 공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당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며 “국가 주도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가 부정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다.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