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웨딩신문 차우진 기자 |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현저히 떨어졌다. 소수 투기꾼들의 금융소득만이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은 일반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산업재해 위로금 포함이었다는 말은 더욱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역병으로 인해 성실했던 자영업자들은 대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생존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 쓰고 있다.

고강도 방역 규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기존 대출금 상환 불능과 신용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혹독한 코로나 위기 속 두 번째 겨울을 맞으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가 바로 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 대책으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약 20조 원의 재정투자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올해 2차례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 예산 11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견뎌야 했던 피해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방역 지침에 협조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액의 상당 수준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침을 따르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손실보상법 적용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적용의 효과가 생기도록 하고, '선(先)지원 후(後)정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보상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무이자대출 방식으로 선지원한 뒤, 일정 기간에 입증 서류가 확인되면 탕감하고, 입증되지 않으면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같은날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과제는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4가지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방역, 실물, 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해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산업・고생상선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 서민・취약계증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보강할 것을 당부하며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인 지난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